“긴축적 통화정책 영향에 물가안정…물가둔화에 통화정책 완화”

KDI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등 거시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해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하고,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고 0.2%p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소득·자산가격 변화 등)의 영향은 1∼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충격(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

KDI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 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작년에는 지난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으나 수요 회복 영향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것으로 KDI는 진단했다.

올해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수요 회복의 효과가 점차 약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거시 정책의 기조 역시 이같은 추세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