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올 겨울 한파 대비 취약층 보호 대책도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처별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관련해선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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