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1차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성과 및 계획 발표, “불확실성 걷어낼 것” 강조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어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외투 실적이 지표 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차관은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 우리 산업이 '대변환의 전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 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부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성과에 대해 박 차관은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원전 및 무탄소에너지 △지역균형발전 △통상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과를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전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27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미 3분기까지 252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 기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과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업단지 조성을 예로 들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무탄소 에너지 확산의 경우 원전 수출 성과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을 위주로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