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쌀 수급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 소멸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 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안을 마련하기 부처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쌀 산업과 스마트화, 인력, 농지,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농업·농촌 구조 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쌀 산업과 관련한 산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벼 재배 면적 자체를 감축하겠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벼 재배는) 양 중심이지만 품질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쌀 소비를 밥뿐 아니라 전통주 등 가공품 영역으로 늘리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겠다"며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농식품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현장에서 가장 호응이 컸던 성과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꼽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로,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송 장관은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 쉼터를 단지화해 임대할 수 있도록 확대해보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앞서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규제도 완화해 지자체로부터 (활용) 계획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개설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올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목표를 5000억원으로 정했는데 어제까지 3800억원이었다"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라면과 냉동김밥 등 농식품 수출 성과도 짚었다. 농식품 수출은 작년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 올해도 10월까지 82억달러(11조5300억원)를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인 '100억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이를 언급하며 “K-푸드는 이제 브랜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관세 인상 등으로 국산 농식품 수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부처 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TF를 꾸리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압박 등 여러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최대한 국익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수출) 신시장 개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 식용 종식이라는 새 역사를 써나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을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으로 보고 감액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자세한 입장을 묻자 “(개 식용 종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말씀하신 뒤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고 법안은 작년 봄 야당에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대치 속에서도 합의해 법이 통과했다"며 “이것을 '여사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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