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K-9 자주곡사포.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꾀한다.
숙박업의 경우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대학병원 환자·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 건축 규제도 합리화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이런 네 가지 지원책을 떠받치기 위해 서비스산업 인프라 정비·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사례를 전체 서비스업으로 넓혀 활용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R&D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 등 관련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기술과 접목한 서비스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반해 한국은 진입장벽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돼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자체진단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010년 60.1%에서 작년 63.0%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2035년까지 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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