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도의원(교육위, 원주)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전찬성 의원(교육위, 원주8)은 15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해결 과정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교사 등 관련 인문들과의 관계로 일부 사건에서는 공정한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또는 영향력 있는 자의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더욱 무력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피해자가 두 번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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