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참석.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 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국회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기회의는 또한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 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15일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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