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수도권 집중·수요 불균형 우선 해결해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전력망특별법' 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단체들이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74개 환경·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전력 수요처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지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전력망 문제는 송전선로의 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 워낙 많은 전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 불균형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력망특별법은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더디게 만드는 법으로 작동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의 배경이기도 한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원전을 위한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원전 중심의 전력망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하는 전력망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해 추가적인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송전망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구체적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에는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전력망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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