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션단 연례협의 결과 발표, “하방리스크 크다” 지적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
▲지난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를 내놓고 이 같이 내다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을 이끌고 있는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아난드 단장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주문했다. 발표문에서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 단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IMF는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인만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의 경우 IMF의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동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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