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세미나 전문가 토론
“탄소중립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랜드···R&D 적극 투자 필요”
산업부 “얼라이언스 통해 기업들과 정책 만들어 나갈 것”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탄소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지원 불가론을 극복하고 연구개발(R&D)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메가 트렌드이고,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인프라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 감축이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탄소 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 팀장은 “일본은 탄소 감축에 성공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감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관련 R&D와 예산 투자 방식을 개선해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청정경쟁법(CCA)이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미국는 유럽연합(EU)와 달리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탄소 집약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업 전략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예산 대부분을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유일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만 배출권 규제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감축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발전)단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스를 아예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센티브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부에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산업부 혼자가 아닌 기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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