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축소 필수적…구체적 방안 이미 논의되고 산업계도 일부 동의해”
“이번 협약에서 수치 명문화되면 정부가 정책 구체적으로 설정할 근거 될 수 있어”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내부의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 사진=윤수현 기자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협약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자원순환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음 활동가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현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논의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초안이 너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해, 의장이 발표한 논페이퍼를 기반으로 협약을 협상해 나가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논페이퍼에서 생산 감축과 같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논페이퍼란 비공식 외교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견이 3000개 넘게 달려 있는 77쪽짜리 협약문 초안을 17쪽으로 줄인 문서를 뜻한다.
특히 박 활동가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는 첫날 기존 초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첫날에도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던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진전과 난항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했다.
박 활동가는 “현재 한국은 논페이퍼를 지지한 정도의 움직임만 보였고, 이번 협약에서 주최국으로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장 공간 부족 문제로 옵저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전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그는 '생산 감축'을 꼽았다.
박 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며 “생산 감축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장재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포장재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에서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가 명문화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활동가는 “정부가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며 “화학적 재활용이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열분해 재활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플라스틱 오염은 주로 생산국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가 생산국 중심으로 재정적 부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활용 시스템 확립과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협약의 소식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변화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논의와 내용을 담아내길 바란다. 생산 감축과 전주기 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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