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운영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둬 올해 연말에 개최될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예산절감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재정 운영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절감-세입증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지자체를 선정, 시상한다.
시흥시는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에서 '지방보조금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용지보상기금 운용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혁신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예산절감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통한 신속-절약사업 사례는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 후 보상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업부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예산법무과 양희웅 주무관의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사전에 시흥시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운용을 시작해 공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용지 보상기금은 현재 재정분석의 다양한 운영성과로 공공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하고 미집행 이월액을 대폭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2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속적인 절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시흥시는 이불용액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예산집행률을 큰 폭으로 개선하며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 평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되며 재정운영능력을 입증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도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로 평가한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일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용지 보상기금이 지방재정 혁신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 기쁘다.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으로 지방재정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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