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 한파
“부동산 시장 수요 진작 및 유동성 지원 정책 필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에서 문 닫는 공인중개소와 중소건설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부동산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인하했지만 대출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탓에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29일 기준 연 3.54~5.9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초(연 3.75~6.15%)보다 0.21%p 내려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온기가 돌던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10월 이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86건이었다. 이후 9월에는 3124건이 이뤄져 절반에 그쳤고, 10월 소폭 상승했으나 3714건에 그쳤다. 이날을 기준으로 11월 거래량은 2026건이다.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4000건 이상을 기록하진 못할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높은 대출 문턱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자 부동산 중개 업계가 치명타를 받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과 폐업건수는 각각 806건, 1097건으로 집계됐다.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소보다 문을 닫은 공인중개소가 200여개나 더 많다. 올해 누적으로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신규 개업은 8632건에 그쳤지만, 폐업은 1만774건이나 돼 문을 닫은 공인중개소가 2142건 더 많았다. 폐업·휴업 합계로는 1만1954건에 달한다.
중소 건설사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누적으로 부도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9곳을 기록한 이후 5년래 가장 많은 수치다. 건설업체 부도는 2021년 12곳에서 2022년 14곳, 지난해 21곳 등으로 증가 추세다.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수요 진작과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등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굉장이 많이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가 매우 높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구매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건설경기는 고금리·대출규제·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소 건설사들은 기초 체력이 약한 만큼 유동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