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십조원 시장 안전 장치 풀가동…F4 “모든 조치 신속히 단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동에 팔을 걷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수십조원의 시장안정 장치를 풀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기관 곳곳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관들이 이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양상과 조금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남북 관계 경색이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불안은 사실 한국 경제에 큰 우려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상목, 시장 충격 진화 메시지…“실물경제 충격 없도록" 총력전
우선 총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도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디스 “(계엄) 한국 신용에 부정적" 우려…경제전문가들 “내수침체" 경고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시장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시선이다. 실제 국가 신용이 반영되는 국고채 금리가 비상계엄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1bp 오른 연 2.626%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3.4bp, 5.2bp가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금리에도 반영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물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 됐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신과 글로벌 시장 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4일 블룸버그통신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고 봤다.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상당수가 “한국 주신과 통화 채권을 거래하는 데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는 수출 타격과 함께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P “한국의 제도적 기반 탄탄…신용등급 변경 사유 없어" 평가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최근 국내 언론 대상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론 이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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