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폐기 불구하고
정치 불확실성에 증시 영향 불가피
탄핵 정국 후폭풍 外人 이탈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여야 간 대립 격화와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자산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56%(13.69포인트) 하락한 2428.16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43%(9.61포인트) 하락한 661.33로 마감했다.
주가가 하락한 배경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꼽힌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 증시 역시 펀더멘털부터 위기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어두운 미래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R&D 예산 감소 속 국내 기술경쟁력 저하 우려 △해리스 후보를 염원했던 국내 분위기 등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로도 확인된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코스닥과 코스피는 매달 하락세다. 월간 5개월 이상 연속 동반 하락한 사례는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시기,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다. 한국 증시 역사상 3번째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코스닥의 경우, 지난 6일 650p가 붕괴되며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2차례 탄핵 정국 당시에도 코스닥의 낙폭이 코스피 대비 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에 더 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이 낙폭을 되돌린다"면서 “탄핵안 부결 시 정치적 혼란은 잦아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요 경제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높다. 행정부는 마비됐고, 국회는 정쟁으로 인해 민생 법안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식물 정부는 확정된 상황이다. 이는 정부 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과 동의어이기에 대한민국의 GDP 증가율은 예년처럼 하락 고착화될 전망이다.
권혁진 KB증권 연구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던 2016년 12월의 사례와는 달리 현재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서 “만약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될 경우, 1월 1일부터는 '준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준예산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필수 지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나 추가 지출 등은 제외된다"면서 “따라서 예산 관련 논의가 늦어지면서 필수적인 경비만 지출하는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정부 지출이 지연되면서 내수 활력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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