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나유라 기자
▲금융부 나유라 기자.
“만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목도하기 전날인 6일, 다수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6일 오후만 해도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반반, 아니 가결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안 가결'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듯 반색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은 이미 국민들이 경험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만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들의 희망이었다.
물론 모든 전문가들이 탄핵안 가결 후 국내 경제 파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니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망과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허탈했고 참담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결과다. 전국 각지에 모든 국민들은 7일 오후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을 허탈한 표정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는 지금도 탄핵 관련 '항의성' 문자 폭탄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문자 발송을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 유출,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7일 오후 국회 상황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과 자신들의 안위만 택한 결과다.
추운 겨울,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 100만명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민의힘이 어떠한 자격으로 '법적조치'를 운운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도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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