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미 대선 이후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수출국 환경규제 미비 판단, 한국 철강산업 도전 과제”
“단순 개별사안 넘어 통합·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 중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박원 KPMG 전무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미국이 통상 규제에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준수 비용을 반영하는 수입 무역 규제를 예고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의원, 권향협 민주당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하며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미국의 강화된 통상 규제가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박원 KPMG 전무는 '미국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통상 규제가 단순 관세를 넘어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 준수 비용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뿐 아니라, 수출국의 환경 규제 미비 여부를 이유로 한국 철강 산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PMS(특수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조정 방식)을 도입해 환경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통해 환경 왜곡을 유발하는 수출품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포함한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은 2025년 배출량을 토대로 계산하는 만큼 사실상 2025년부터가 실제적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