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은행들...당국만 믿는 제4인터넷은행, 잘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0 18:35

탄핵 정국에 “제4인뱅 불확실성 커져”
김병환 위원장은 “일정대로 추진한다”

컨소시엄 확정 두고 시중은행은 ‘신중론’
12일 인가 심사 설명회서 세부내용 오가나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설립까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에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는 데다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장 오는 12일 인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가 심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며 정치권 상황이 혼란해졌지만 당국이 추진하던 금융정책들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당국 발표가 늦어지자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하지 않으며 신중론을 유지했고, 심사기준 발표를 기점으로 참여 공식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치권 혼란에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은행권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은행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그동안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 입장을 철회하거나 그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 등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줄곧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왔다"며 “제4인터넷은행 심사 절차를 더욱 깐깐하게 해 신규 출현까지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U-Bank),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이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U-Bank),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제4인터넷은행이 전에 없던 소상공인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연속성, 건전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 업계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물음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희망자의 자본조달방안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신규 출현을 공언했기 때문에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가 과정을 거쳐 1곳 정도 인가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U-Bank),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이다. 더존뱅크에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유뱅크에 IBK기업은행이 각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호은행에는 우리은행이 참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여 비중을 확대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라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의 참여는 필수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은 추가 자본조달 계획, 유동성 공급 등 개별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방안이 명시된 주주 납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인가 심사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절차를 예정대로 한다고 했으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인가 심사 설명회에서 자세한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선 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 1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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