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서는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해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은 신 건전성제도(K-ICS, 킥스)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유동성, 건전성 지표 하락을 우려해온 바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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