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마침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에 여러 불확실성마저 더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단면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675억 원이 감액된 11조 43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국정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감액된 예산에서 무려 74%에 해당하는 금액(500억 가량)이다. 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라도 탐사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석유공사의 상황이다.
또 다른 윤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분분했다. 산자부의 안 그대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래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설계하기로 한 소듐고속냉각로(SFR) 예산이나,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던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윤 정부는 친 원자력인데 반해 야당은 반 원자력이라는 언론 프레임에 의해 원자력 업계를 둘러싼 논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통과 직후 11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총 3조 7528억 원으로, 2022년의 4조 8115억 원에 비해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항목으로 무려 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풍력 산업 지원과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 대체 연료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과 비교하여 전액이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 역시 2024년도와 비교해 340억 원, 즉 54%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보다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화석연료 사업은 성공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테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및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아울러 탈탄소 기술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2025년은 한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각자의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래 경제 패러다임을 결정할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 정치권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2025년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