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민주당 정권 잡을시 재생E 호재 예상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했다가 된통 역풍 맞기도
“재생에너지 정책, 어떤 정권이든 국제적 흐름 맞춰 짜야”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재생에너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정치색을 벗는 것이 재생에너지산업으로선 최상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더는 정치권 상황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업계 운명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100에서 원자력발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지지하던 현 정부에서보다는 순수 RE100만을 밀어주는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재생에너지 업계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로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월 21대 대선을 앞둔 토론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RE100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으면서 RE100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 “RE100이 뭐죠?"라고 답한 후 RE100에 대한 설명을 듣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연상시키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전력유통시장 등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방 유세를 다니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햇빛·바람 연금'으로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를 위해 열린 '제1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린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원도 지역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 밝혔다.
그는 “골짜기마다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발전을 하고, 버려진 밭, 산등성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쓰고 팔 수 있다면 바람농사, 햇볕농사를 짓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냐"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약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 높이겠다는 목표를 지난 3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업계는 재생에너지에 힘을 주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호재라 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 위주로 협력해오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는 등 정치공세의 표적이 된 아픔 기억이 있어서로 보인다. 특히 21대 대선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 대표 100만 지지서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희비를 가르기보다는 여야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추세를 볼 때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확대 추세다. 하지만 국내 정치 때문에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산업이 재생에너지"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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