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송출 중단 장기화에 대책 없어…수수료 갈등에 시청자 피해 커진다

내년 1월 송출 중단 가처분 재판 최종 답변서 제출
인용 여부 1월 말 판단…정부 중재에 영향 미칠 듯
현 상황 해결할 방법 없어…시청자 피해 확산 우려
탄핵 국면에 정부 차원 해결책 도출 지연 가능성도

유료방송업계와 홈쇼핑업계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송출 중단 가처분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가검증협의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해 당장 송출 중단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다.

17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에 대한 송출 중단을 강행한 지 열흘을 넘기고 있지만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16일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송출 중단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양 사업자는 이 자리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딜라이브 측은 대가검증협의체(협의체)를 통한 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방송 송출을 중단한 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송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양측 변호인으로부터 최종 답변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CCS충북방송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판결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의 병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별도로 진행하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이 통상 2~3주가량 소요됨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쯤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의 판단이 정부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송출수수료 계약의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문제는 자문의견 형태로써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산정 고려 요소 등을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 송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청자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규제·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몫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결국 송출 중단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마다 송출수수료 인상·인하율을 놓고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보니 업계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작 갈등의 핵심인 인터넷·모바일 매출 반영 수준의 경우 사업자 합의에 맡긴 데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합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으며 국정동력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결책 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측 모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악화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수료 인상 폭에 대한 입장차가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 초까지 대립을 빚기도 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