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3개년 육성계획’ 발표

국내 소공인 총 56만곳…서민 일자리 창출 원천
중기부, 3개년 계획으로 소공인 집중 육성키로
소공인 집적지, 체험형 관광지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소공인 3개년 육성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소공인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한편, 소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소공인은 총 56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기업의 88.9%를 차지한다. 소공인 고용은 128만명으로 제조고용의 25.7%를 차지하는 서민층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소공인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소공인 정책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현재 2차 계획(2022~2026년)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각종 경기 요인으로 소공인의 애로가 큰 상황이지만,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원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가 컸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측은 “소공인을 국내 제조산업과 지역산업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소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차 종합계획을 2년 앞 당겨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우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특히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소공인이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