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9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8%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구조개혁 등 향후 노력이 없으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대 1%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충격의 영향,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2016~2020년에는 2% 중반으로 낮아졌다가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전망.
특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단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각각 0.7%포인트(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구조개혁 노력에 따라 생산성과 출산율이 기준 전망보다 높아질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해당 인구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불어 고용 연장, 외국인 인력 등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감안해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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