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가짜는 나가라”…재생에너지 시장 ‘순혈주의’ 강화

수입산 바이오매스 제한…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분리

REC 발급량 3분의 1 차지, 발급량 줄어 발전사·RE100사 확보 비상

REC 가격 상승 전망…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관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순혈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뻥튀기'하던 친환경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와 신에너지가 솎아지고 있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에너지 등 살아남은 재생에너지로부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치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총 REC 발급량은 1056만6266REC다. 수소연료전지의 REC 발급량은 1089만4171REC이고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는 24만6540REC다.

이 세 에너지원의 REC 발급량을 합치면 2170만6977REC다. 올해 3분기까지 발급된 전체 REC 발급량 5975만4960REC 중 36.3%에 이른다.

정부는 이 세 에너지에 대해서 REC 발급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즉, REC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에너지원들이 REC 시장에 점차 존재감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먼저 바이오에너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해 REC 발급량을 줄인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사업은 RPS에 남아있지만 신규 사업은 청정수소의무화발전제도(CHPS)에서 거래한다. IGCC도 신규 사업은 더는 없을 전망이다. 이 두 에너지원은 신규 진입이 줄어들어 점차 REC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에너지원들의 경우 탄소를 배출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REC 시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와 IGCC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데 재생에너지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이 친환경 전력량을 뻥튀기 시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에서 REC 가중치를 곱해서 REC를 발급해준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모두 발전비용과 사회에 주는 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차등해 정책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예컨대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이면 1MWh 전력 생산시 1REC가 나온다. 반면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가중치가 0.5이면 1MWh 전력 생산시 0.5REC만 나온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 수입산 바이오에너지의 REC 수익은 태양광의 절반이라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수입산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는 공공 발전설비 전소의 경우 현행 1.5에서 내년 1.0, 2026년 0.75, 2027년 0.5까지 줄인다고 발표했다.

REC 시장에 남아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REC를 구매하는 건 대규모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이다. 이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만들어 REC를 발급받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해서 RPS 의무를 따른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의 경우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발전해서 RPS 의무를 채우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 등으로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REC를 채우는 데 한계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한, 신에너지 신규 사업으로 RPS를 채우는 것도 검토하기 어렵다.

게다가 RPS 의무량은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점차 늘어난다.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RPS를 지키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물량을 싹쓸히 해가면 RE100 기업들의 몫은 사라지는 구조다.

태양광, 풍력, 국내산 바이오매스가 제때 보급돼 REC 부족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REC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규모 발전기업의 관계자는 “친환경성 논란이 있는 에너지로부터 REC를 채우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은 예상된 일이긴 했다"며 “하지만 REC 확보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장 REC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REC 가격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REC 가중치 변화는 REC 수요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