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들마저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취약차주 대상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년 대비 2배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서민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까지 급등하자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였다. 작년 말 8.4%에서 약 1년새 2배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들마저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정책상품 연체율도 급등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였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등으로 상승세다. 지난해 21.3%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내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들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이 20%에서 33%로 상향되면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올해 1조5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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