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재기 의지 있는 사업자에 추가 사업자금 대출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금융혜택
“금융-비금융분야 아우른 맞춤형 지원방안”
김병환 “경제 전반 부채리스크 축소 기대”
▲은행권이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내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포함한 연 최대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내년 중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20개 은행 합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20곳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요. 자료=은행연합회
우선 은행권은 내년 3~4월 중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내년 3~4월 중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 대상이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권은 내년 7월 중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1년 거치를 포함해 최대 5년 분할상환이며, 보증비율은 95%다.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금융지원 수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권은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해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 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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