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내년 1%대 성장 시사

기자간담회, “내수부진에 정치 상황으로 심리까지 위축”
내년 조기 추경론엔 정부 역할 인정하면서도 “본예산 조기집행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 뒤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본예산이 1월1일부터 바로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민간투자 그리고 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본예산 조기 집행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급등한 환율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