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방침 확정, 우수·미흡 부처 선정해 국무회의 보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정부가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5%포인트(p)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가 미흡하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계획을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나아가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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