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집행부가 의회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자, 26일 긴급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 방침과 함께 안동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고발했다.
▲안동시의회 전경
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일반회계에서 217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었다.
시의회는 시가 예산운용에 있어 문제점은 과다 편성, 행정 절차 미비, 수입 과소 예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은 재정을 이월하거나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동시는 2023년에는 결산 기준 5,677억 원의 잉여금을 기록했으며, 그중 2,440억 원은 순수 남은 자금으로 확인된바 있다.
시의회는 또 시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항목을 이월하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 절차 미이행, 토지사용승낙서 미비,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이월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동시는 2023년 2,334억 원, 2024년 2,029억 원의 명시이월을 승인받았다.
활용되지 않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시의회가 시의 재정운용을 비난하는 것중 하나다. 2020년 도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안동시는 해당 기금에 3355억 원을 쌓아두고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기금의 적립이 필요 이상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 복지와 공공사업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재정 운영때문인데도 의회의 역할을 폄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안동시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 관리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냈다는게 중론이다. 시민들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행정의 방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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