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의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예정된 주요 자리였으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는 기자회견 때마다 의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발언해온 고양시장이 스스호 본인 말을 무색케 하는 돌발행동이란 평가가 흘러나왔다.

고양시의회는 본회의 중 시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이 중단되고, 의원들 동의로 회기를 연장해 열린 23일 제5차 본회의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고양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구나 34명 시의원이 회기 연장이란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고양시장 출석을 필요로 했던 자리였는데도 불참했다. 이는 단순히 본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의회와 협력과 소통에 대한 고양시장 태도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뜻을 실현하는 자리이고, 시장의 반복적인 불출석과 비협조적인 태도는 의회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고양시민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라며 본회의에 작극 참석을 강조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2025년 고양시 본예산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최근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달 25일 정례회 개회식 대표연설을 통해 집행부의 상생협력 TF 제안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작은도서관 편성 요구와 함께 TF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제안과 더불어민주당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예선 국민의힘 대표가 상생협럭 TF 참여를 거부하면서 고양시의회는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 기회를 상실한 채 예산심사가 이뤄졌다.

최규진 대표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심사는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순서였으나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내부 논의 없이 예결위원장직을 거부해 국힘 당내 잡음이 있었고, 국힘 당대표의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마지막에 국민의힘 요구사업 5가지 중 3가지를 반영하면서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예산심사 과정을 설명했다

최규진 대표는 예산안의 개별사안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장예선 대표가 불만을 표출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장하는 낮은 재건축 용적률 300%에 따른 인구배정과 기반시설 적용에 동의할 수 없었고, BC 값이 안 나오는 '신분당선'과 '자유로 지하화'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용역도 “탁상공론 수준의 자유로 지하화를 통해 람사르 습지가 훼손될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삭감 이유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고양시 본예산 심사의 경우 상생협력 TF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민감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예산심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예산심사에선 △업무추진비 26.5억(620건) △해외출장비 19.1억(13건) △예비비 229억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 등 지출규모가 큰 소비성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최우선순위로 요구한 'UCLG ASPAC 총회 개최비 12.7억'은 유의미한 정책 결과물도 없고 유형자산이 남지않지만 고양시장 개인이 국외 지자체장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예산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작은도서관 예산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이런 대규모 소모성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컸던 사업이다.

아울러 최규진 대표의원은 “국힘 당대표의 상생협력 TF 불참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양당이 합의를 통해 이의 없이 예산심사가 이뤄진 부분은 국힘 내부 리더십 결핍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장예선 대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이 제기한 '예산삭감으로 인한 시민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삭감된 예산은 안전과 무관하다"며 “재난안전, 시민안전담당관 예산은 전액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3조 3400억 규모 예산 중 0.6%에 불과한 201억을 감액했다고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면, 나머지 99.4%는 무슨 예산인가?"라며 “시민안전 예산 거론은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7일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두천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 조직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역할을 알기 위해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과 황주룡 부의장은 학생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했다.

김승호 의장은 “학생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7일 의원회의실에서 '1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9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개 안건 등 13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올해 12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실시된 의원정담회에선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짐볼스훈련장 개발 기본계획 보고 등 4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선 내년 1월 동두천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LH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촉구특별위원회(LH도시조성특위)가 지난 19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지난 2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LH도시조성특위는 LH 사업 관련 입주민의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월30일 구성돼 안돈의 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 한지숙 위원 등 4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LH도시조성특위는 여러 차례 관계 부서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LH의 사업지연, 책임회피, 시공자재 불량사용, 기준원칙 배제, 잦은 설계 변경 등 문제가 시민불편으로 전이를 막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당 문제 심각성을 알리며 시흥시와 LH에 은계지구 상수도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LH에서 약 400억원 규모의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교체를 진행 중이며, 정밀여과장치와 스트레이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은계지구 및 장현지구의 하천 제방사면 유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촉구했고, 은계지구 남단 차집관로의 오수역류 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약 183억원의 은행천 차집관로 용량 부족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주택지구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 LH 사업지구에 대한 민원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으며 부서별 대응 로드맵을 작성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안돈의 LH도시조성특위 위원장은 28일 “특위 활동을 통해 LH의 도시 조성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내년에는 거모-하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관련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이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4년 제16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수연 의원이 수상한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김수연 의원은 전국 최초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례 제정 당시 출생 등록은 국가사무로 출생 확인증 발급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김수연 의원은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상위법과 상충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수연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시흥시민과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단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이 증가하면서 돌봄정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 권리보장은 제자리걸음이라 의왕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좌장) 의왕시의원, 김홍준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발제)을 비롯해 김미영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홍준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은 “의왕시 85곳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와 돌봄종사자가 합당한 공식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돌봄종사자에게도 돌봄이 보장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돌봄종사자 어려움으로 △고용불안 △공공성 훼손과 근로조건 저하 △중-고령 여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문노동, 시간제, 호출노동 문제 △돌봄종사자의 인권문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종사자 사회적 인식개선 △돌봄에 대한 안전한 환경구축 △돌봄종사자 고용개선 △돌봄종사자 소득보장 △돌봄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ICT 기반 스마트 돌봄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사무국장은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제외돼 있어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은 간접인력으로 구분돼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는 실태를 소개하면서 개선책 강구도 주장했다.

이원지 교수는 돌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의왕시 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 실태조사, 노동 및 인권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돌봄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다.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조례를 소개하면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 조례만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장 의지 없이 의원 한 명이 끌고나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 논의 중인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지고 경기도와 의왕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한채훈 의왕시의원과 함께 모색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 지위와 권리보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돌봄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환영사, 금유현 의왕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박승우 의왕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축사가 이어졌다. 서창수 의왕시의원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다수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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