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2일 긴급 기자회견 주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안정 특별대책 일환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올린 일도 모두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로 한 시기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적의 시점으로 보고 52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2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파주시의회는 오는 7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1월21일부터 파주시민들로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984명이다.
▲파주시 2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일 발표한 긴급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이다.
― 민생을 최고의 가치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파주시의회와 함께 점점 참담해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파주시민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삶을 안겨드리기 위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더해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폐업자 수가 98만6천명으로 통계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고,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고,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064조로 늘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기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업체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역대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고, 유통업체의 66.3%가 2025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상공인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지속,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에 더해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호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대책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은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주시 2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제공=파주시
이럴 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오직 민생을 위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오는 1월21일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입니다.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한도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올린 일도 모두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바로 오늘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고, 1월21일부터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는 신속이 생명입니다. 설 명절 전후로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준비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2.
파주시장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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