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기대감 피력
중기앙회 “투자촉진·자영업 활성화 도움”
소공연 “소상공 부담경감·매출확대 기대”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노동시장 개혁 촉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정희순 기자
정부가 2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과제로 '정치권의 협치'와 함께 '상생' 및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2025년 한시 적용)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 2배 상향 등을 가장 기대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같은 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평가한 뒤 “이번 대책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공연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점포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방침에 부응해 766만 소상공인들에게 경제 활력의 온기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영역의 힘을 모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협력 의지도 피력했다.
다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방침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 정치권의 협치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민생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절실한 만큼 여야가 조속히 협력해 줄 것을 업계는 촉구하고 있다.
또한, '상생'과 '노동 유연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 과제들을 당사자간 입장을 종합 반영하는 '고차 방정식'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협의요청권 도입 등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 노동 개혁을 새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은행 설립 등을 실현시켜 올해를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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