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주필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너를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가 배경이다. 광주 상무관에서 찢어지고 뭉개진 처참한 시신들을 돌보는 소년, 공장을 다니며 진학의 꿈을 키우다 그날 이후 흔적 없이 사라진 소녀, 계엄군에 연행돼 잔인한 고문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청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5·18은 전두환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발단이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며 평화 시위를 하는 광주시민들을 군부는 화염 방사기와 집단 발포로 진압했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갔다.
이제는 오래된 역사인 줄 알았던, 믿을 수 없는 일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날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하라" 외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맨 손으로 기관총을 잡고 막아선 사람, 장갑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에워싼 사람들,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무장 군인들을 의자와 책상으로 막아내던 보좌관들, 그 날의 장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도 1980년 광주 시민들처럼 되었을지 모른다.
◇ 위태로웠던 순간들
비록 계엄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광인에 의한 시대착오적 폭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후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윤석열은 오래 전부터 계엄을 생각했다. 더 심각한 것은 광인 한 명의 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측근들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대표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계획했다. 한발 더 나아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검토하며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려던 외환(外患) 의혹까지 있다.
과거와 달리 젊은 군인들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이미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미국이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결과론적 해석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계엄은 곱씹어볼수록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다. 군 내부의 엇박자 때문에 특전사 헬기의 여의도 진입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이 공관에 갇혀 회의를 열수 없었다면. 주말이어서 의원들이 1시간 만에 본회의장에 모일 수 없었다면. 북한이 무인기에 대응해 접경지역에서 작은 교전이라도 벌어졌다면. 계엄은 한밤의 해프닝이 아니라 40여년의 역사를 거슬러 현실이 될 뻔했다.
전두환은 결국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살인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조속한 사태 해결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여당은 대선 시간표만 계산하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국힘은 더 이상 역사에 죄짓지 말라
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야당의 탄핵과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내용은 설사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계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 없음이 밝혀졌고, 야당과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미국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이 멈춰 서지만, 그걸 이유로 계엄령이 내려진 걸 본 적이 있는가.
미국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1년이면 족하다"(Charles Tilly, 'Democracy')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넣느니 빼느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느니 이런 논란들은 '위헌적 계엄령을 단죄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다'는 본질을 흐릴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작가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었다. 그렇다. 광주의 민주화 영령들과 5·18에 대한 처절한 기억들 덕분에 우리는 이번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은 산 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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