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상목 권한대행에 2025년도 업무보고…반도체특별법 통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정부가 올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안에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첨단 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 등도 담겼다. 원전 수출과 동해 가스전 개발 역량 제고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여야간에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반도체의 경우 산업에 대한 경쟁국가들의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그리고 전기차·이차전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본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작년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왔는데, 올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에 전념하고, 마무리되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이 올해 본격 시작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정부는 1분기 내에 용인 클러스터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
또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달 중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 산업 지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을 제정해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조선은 상반기 내에 '선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조선 분야 핵심 먹거리 육성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나아가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 무엇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경우 올해부터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리고 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 개막 첫날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 SK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 R&D 신규 과제의 85%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는 등 R&D 활성화를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산업부는 전력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등 에너지 현안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해 5월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현재 착수한 1차공 시추를 진행하고, 이후 투자유치 등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 발전 입찰과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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