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탈퇴·NDC 철회, 바이든 IRA 지원 축소할 듯
미국 기후리더십 후퇴로 다자협력 약화, EU-중국 주도권 강화
한국 단기혜택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탄소 대응 지속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기 행정부에서 화석연료 개발과 환경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유사한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리협정 재탈퇴와 친환경 산업 지원 축소가 한국 수출 산업에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협정"으로 규정한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하고 이와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철회,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중단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대거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메탄 배출 규제와 자동차 및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철회도 검토하고 있어,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와 국제 협력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시추 허가 간소화, 석탄 화력발전소 지원,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확대 등 화석연료 생산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친환경 산업 발전에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청정산업 지원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로 다자 협력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와 중국 등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응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카본 브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철회할 경우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목표보다 약 40억톤의 추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다.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IRA 축소 및 철폐는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줄어들 경우,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장 다각화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기반으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관리와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은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은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와 ESG 공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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