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이강국 전 중국 시안주재 총영사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와 랜딩기어 미작동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활주로가 끝난 부분에 설치돼 있는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공항공사는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설계업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참사를 초래했다. 규정을 지켰다면 비행기가 폭발하지도 않았고 피해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점하면서 높고 단단한 이념 콘크리트 둔덕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된 법원 내 사모임이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운동권 사람들이 사법부에 진출하면서 결성한 것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고 요직을 주고받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근무한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되었다. 이틀 동안 근무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저질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재판관 4명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 직무대행이 좌편향되었다는 것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SNS에 남긴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 직무대행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온 유엔군을 북침하기 위해 온 듯이 썼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수십만 명의 외국 청년들이 극동의 가난한 신생국 한국에 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문 직무대행에게 묻는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문 직무대행의 편향적인 정치관이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천재현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탄핵인용을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재판관은 4명이 된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강성 진보좌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최근 신드룸을 일으키고 있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강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속고 있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부패했고 이미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며 자유대한민국 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법재판소에는 더 높고 단단한 이념의 콘크리트 둔덕이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공정성은 정말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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