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릴레이 인터뷰] “소상공인 살리려면 최저임금·배달료 ‘고비용’ 해결해야”

불경기에 정치 불확실성…소상공인 정말 힘들다
비용 가중 ‘최저임금 5인 미만 확대’ 철회 바람직
배달플랫폼 안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대책 절실

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 수의 95.1%,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하는 우리 민생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단결의 구심점이 되는 법정 단체로, 설립 11주년을 맞은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되면서 그 위상이 더 확고해졌다.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만큼, 모두가 합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

-회장 취임 6개월 차를 맞이했다.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달라.

▲정말 일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 주요 정당 대표 간담회 등 바쁘게 활동했다. 짧은 기간 동안 느낀 건 소상공인들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고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에는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다. 소비심리 부진은 소상공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쉽지 않을 것 같다. 마땅한 대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얼마나 답답하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일반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백화점 대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 이상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고비용 구조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최저임금 문제다.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만,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장치는 전혀 없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고 느낀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하는데, 업주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하향하는 논의를 하겠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7년이다. 당시에는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는데도,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겼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따라야 하나.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근로자, 소상공인도 살리는 제도가 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될 때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도입하는 순간 소상공인 다 죽는다.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가·해고 등 행정적 관리 미흡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 운영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이는 폐업률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확대적용 논의는 즉시 철회되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현실적으로 플랫폼은 갑이고 입점 업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고도 한다. 특히 외식업은 플랫폼에 종속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해도 소상공인들은 선택지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과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 배달비 등의 부담 전가, 자사우대 등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돼 이에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대상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티메프 사태'(이커머스 티몬·위메프의 입점사업자 판매대금 대규모 미정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판매대금을 보호하고, 정산주기를 앞당겨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국회에서 세심하게 살펴 정책 및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공연이 올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됐다. 올해 세운 목표가 있나.

▲공직유관단체는 투명하고 공정해야한다. 소공연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믿는다. 다만,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소공연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도 축적하고 그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도 필요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결국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우리가 유일하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