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34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고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라며 “그간 정부는 7조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하겠다"며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도 3조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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