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38명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기후경제포럼 세미나 개최
“산업부 전체와 환경부 기후탄소 분야 합쳐 기후경제부 구성 가능”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녹색기술 산업촉진 능력 갖출 것”
▲기후경제포럼 주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주관으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경제, 기후, 탄소중립 분야를 총괄하는 새로운 정부부처인 '기후경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안됐다.
국회 기후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 주관으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렸다.
기후경제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38명의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포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날 포럼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로 기후에너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부라는 세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후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통상교섭 및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분야를 모두 합치는 방안이다. 환경부의 환경 보전 분야는 환경부에 남겨 둔다.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에 대해 “기후와 산업과 에너지를 통으로 다루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과 녹색기술 산업촉진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다만 거대 부처 탄생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기후경제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정부 부처라고 소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 전체와 합치는 것이다. 대신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통상교섭 분야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합쳐 산업중기부를 만든다.
이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산업중기부를 만들면 기후에너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다"며 “대형 규제부처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부분을 합치는 것이다. 환경부에는 환경보전 분야를 유지한다. 산업부의 산업정책 통삽교섭 분야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합쳐 산업중기부를 만든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기후에너지부였다. 그러나 이 소장은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도 산업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 또 다른 주제발표로 기후대응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기재부가 전담하는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중위가 전체 부서에 (기후대응기금 관련) 푸시(압박)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 거버넌스 구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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