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엔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관련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차 변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8차 변론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헌재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하는 방식이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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