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성 확대·경기 부진·인구구조 변화 등 우려
사망보험 지속가능성·연금 노후보장 기능 향상 모색
신탁 대상·수익자 범위↑…‘토털케어서비스’ 추진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대외 변수 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본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변동성 확대 △경기 침체 △시장 포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잠재적 수요 기반 약화를 비롯한 악재에 대응할 신성장 기반 마련 집중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사망보험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포함된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 '노후보험 5종세트'와도 궤를 같이한다. 이들은 지난 11일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저축성 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를 비롯해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의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탁 대상도 질병(치매)·상해보험금, 수익자 범위 역시 법정상속인이나 공인단체로 넓힌다. 권유자격과 약관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 규제 개선과 생명보험 연계 신탁상품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도 연구했다. 협회는 신탁-보험 연계를 통한 '노후 토털케어서비스'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에 새로 적용되는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유출을 방지하고 계약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관련 중·장기 영향도 분석,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만들어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 중도 신청 허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보험상품과 시니어 주거시설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버주택·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버주택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및 입법화를 지원한다. 장기요약시설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임차 허용, 요양 비급여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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