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기관장 간담회 및 수출동향점검회의 등 개최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파견 늘리고,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적극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와 수출동향 점검회의,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파견,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가 현실화 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미 통상 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떄한 대응 현황 점검도 실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연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 예고에 의해 업계는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대응 업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품목별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택 1차관은 이날 '2025년 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실제 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29.3%)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나아가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 시장 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안덕근 장관은 “2025년은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했는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는 데 초첨을 맞췄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