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 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게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반도체장비 유지보수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미국 기업들에게 제한을 둔 것처럼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한 것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며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회담이 이뤄졌다고 다른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일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엔비디아가 별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과 종류를 더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인공지능(AI)과 군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함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지만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던 규제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중국 반도체 통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몇 가지 넘겼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중 하나는 중국 대표적 메모리기업인 창신메모리의 미국 기술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추진을 고려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전에 이같은 규제를 실행하려 했지만 지나 러먼도 전 상무장관이 이를 반대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지난달 13일 발표한 바 있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칩을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칩을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막으려는 포석이다.
이번 수출 통제는 발표 후 120일 지나서 발효될 예정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수출 통제 내용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안에는 최대 1700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허가 필요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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