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민주당 ‘기후환경부’ 제안에 “찬성”

25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기후 주관 부처 필요 공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환경부' 설치 주장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어 법이 바뀌어야 된다"면서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여러 부처랑 관련돼 있는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고 정비가 필요하며 기후와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총리,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업무를 하는 것은 행안부, 기재부와 상의를 했었다"며 “당장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며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차관을 2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는 탄녹위의 조직에 환경부의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현안과 관련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며 산업, 생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줘야될 만큼의 영향을 같이 행사하고 최소하게 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기후환경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별위원회의 질문과 관련 국회의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가 메인이 되고 산중위, 농해수위, 국토위 관련 있는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해서 하면 입법권, 예산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도 갖춰지면 (기후특위를) 효율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가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