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2015~2024)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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