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상풍력 사업권 인정돼야”…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관심 집중

공공주도 전환해도 기존 민간사업자 사업 보호 방안 마련 관건
풍력산업협회 “원활한 적용 위해 구체적 세부 규정 마련” 강조
국내 산업 육성, 공급망·전력계통·주민수용성 확보 구체적 실현해야

풍력업계의 숙원인 해상풍력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이 기존 사업권역과 중복될 경우 사업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디테일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단순화해 빠른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시행령 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쟁점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 인정 여부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보급으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확보한 사업권역이 중복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권 인정 등 대책이 없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문제 제기 됐지만, 일단 통과가 급한 만큼 이 문제를 시행령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왔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터빈 등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항만 수립 계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에너지와공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개최한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산업과 공급망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