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찬·반 선택이 아닌 필수”... 반대세력,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개헌, “대한민국 구조를 혁신하고 정치·행정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
유 시장, “이젠 행동할 때...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공표했다. 제공=페북 캡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적기"라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개헌은 찬·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어제 제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개헌으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따지거나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하며, 그야말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또 “대부분 시도지사, 주요 정치인, 헌정회 원로와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공감했고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더욱 깊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유 시장은 특히 “개헌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구조를 혁신하고 정치와 행정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확언했다.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페북 캡처
유 시장은 아울러 “합리적인 개헌(안)을 왜 반대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헌법 제84조 개정은 상식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이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이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만들자는 개정안이 왜 반대받아야 합니까?"라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유 시장은 또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 채용 비리 문제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왔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되 정당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개헌(안)은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월 7일, 국회에서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더욱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 지금 실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헌정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했다.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 전직 총리, 당 대표자 등 정치 원로분들과 함께 뜻을 모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해 저도 함께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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