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및 등급분류 체계 개선,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등이 골자다.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른 현안 해결을 통한 2030 세대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게임산업 육성 의지 강조한 李…“산업·이용자 상호발전 길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출범식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 모습을 비춘 이재명 대표는 게임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방위산업·바이오 등 산업과 함께 진흥책을 마련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당초 유명 프로게이머·게임 유튜버 등의 영상 질문과 일반 이용자의 사전 질문, 현장 질의 등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잡혀 인사말을 마친 후 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기회가 있었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대학 시절 오락실에서 3시간 정도 '갤러그'를 하니 주인이 와서 코드를 뽑고 50원을 주고 나가라 했다. 게임 실력을 살려 그 길(프로게이머)로 갈 수 있었는데 이 길(정치)로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남시장을 할 때 국내 게임업체의 매출 기준 60% 이상이 분당구 판교IT밸리에 밀집돼 있었다. 시 입장에선 게임산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취급하며 규제를 강화했고, 게임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적고 여러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은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이라도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게임 이용자들 역시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꿔서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불량학생 취급당했지만 이제 만화는 문화산업 토대로 자리잡았다. 게임도 비슷하다"며 “산업과 이용자가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플랜 G.A.M.E' 발표…e스포츠 진흥·업계 현안 해결 등 방점
▲김정태 동양대 교수(특위 부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최고전략책임자(CSO·왼쪽부터)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플랜 G.A.M.E'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특위는 게임산업 사기 진작과 미래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행정절차 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업계 근로 여건과 애로사항 청취,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같이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지점을 점검하고,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다층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플랜 G.A.M.E'라는 이름의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공유했다. 각 알파벳에 따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 △등급 분류 제도 혁신(M)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를 뜻한다. 이 중 질병코드 등재와 등급분류제도 혁신은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경우, 의료계와 게임업계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도 국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위원장은 “산업 보호·육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하게 생각해 국내에 적용해선 안된다"며, “게임 종주국 중 하나인 미국 또한 국제질병분류체계(ICD)와 WHO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국내 형편에 맞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작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진흥책도 밝혔다.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한국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 물꼬를 틀고,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e스포츠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선수들의 에이징 커브(스포츠 선수의 고령화로 인해 기량이 감퇴하는 현상) 문제에 대해선 차세대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급분류 제도의 경우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현대화를 추진한다. 부정확한 심의 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P2E 국내 도입 입장 선회…예산 수립 등 “공조체계 구축 중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게임특위 관계자들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 채널에 출연해 P2E 게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이 대표를 대신해 “게임 본연의 재미를 즐기기보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은 (P2E 게임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으로 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게임산업 5개년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클라우드 및 콘솔 게임 지원책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증대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특위 부위원장)는 “산업의 일부분으로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IT 및 기술 발전과 연관돼 있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공동으로 게임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예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게임 분야 정책을 준비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상생 방안을 이끌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조국신당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력 분석이 돼 있는 만큼 정당 간 공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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