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율 심사로 두 가지 목표 달성해야”
금융당국 일률적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면
모든 은행 대출 막혀 더 큰 혼란 시사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엔 “법적 요건 충족 관건”
“일정보다 공정하고 엄밀한 심사가 더 중요”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기존과 입장 동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등을 요구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며 “해당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대출금리 인하, 은행 자율적 심사 최선"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와의 괴리가 커지는 부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는 가계부채 양을 줄이고, 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 두 가지의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며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심사"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부터 금융위가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 (가계부채를)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권 스스로 어떤 곳은 좀 더 타이트하게 다주택자, 갭투자 대상 대출을 모두 막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조금 느슨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게 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부에서 최근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은행권 자율에 맡기다보니 일부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낸다면,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행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심사엔 “법적 요건 충족 핵심"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의 모습.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8일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의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평가등급이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종합평가등급이 기준등급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진다. 즉,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인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판단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등급이나 심사 의견을 금융위가 실무적으로 받았고, 금융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정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정이나 시간보다도 심사를 엄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금융 등급이) 3등급이 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치가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거기에 맞춰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방식이 상법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고,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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